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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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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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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