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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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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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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ands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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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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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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